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작성 제출 완벽 정리

산업재해조사표 완벽 정리: 작성부터 제출까지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란?

• 정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 제출 의무: 사업주 (하청 사업장의 경우 원청 사업주와 하청 사업주 모두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음)
• 제출 기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의 경우)
•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제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항목별 상세 설명)

산업재해조사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맨 아래 5번항목에 링크 있습니다]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재합니다.
• 재해 발생 개요:
  •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재해 발생 형태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 재해 발생 원인 (직접 원인, 간접 원인), 재해자 정보 (성명, 성별, 연령, 직종, 근속 기간 등)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재해 발생 형태: 산업재해 유형별 분류 코드 (예: 넘어짐 - 101, 떨어짐 - 201)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재해 발생 원인: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모두 기재하여 재해 발생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재해 발생 과정 상세 설명:
  • 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 사고 당시 작업 내용, 사용 장비, 안전 조치 미흡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추측이나 과장은 피해야 합니다.
• 재해 재발 방지 대책:
  •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합니다.
  • 시설 개선, 작업 방법 개선, 안전 교육 강화, 안전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포함합니다.
  • 단순한 구호나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기타:
  • 목격자 진술, 관련 사진, 도면 등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 추상적인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재해 발생 원인 분석: 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근로자 의견 수렴: 재해 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존 의무: 산업재해조사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시스템 (산재조사표 작성 및 제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양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공개' -> '자료실' 검색)
• 이미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