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민증 발급시작

 

모바일 신분증: 정부 발표 내용, 발급 일정 및 활용 안내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주요 내용:

• 모바일 신분증 법적 효력 강화: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여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 발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부 지역 및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안 기술 강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위변조 및 해킹 위험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활용처 확대: 금융, 통신,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확대하고, 비대면 거래 시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취약 계층 지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 교육을 제공하고,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발급 일정:

•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1월부터 전국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3년 12월 27일부터 전국 발급

발급 방법:

1. 본인 명의 스마트폰 준비: NFC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폰 필요
2.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앱 설치
3. 본인 인증: 신분증 진위 확인 및 본인 확인 절차 진행 (IC 운전면허증 또는 대면 확인)
4.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발급 완료 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확인 가능

가치 및 장점:

• 편리성: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분 확인이 가능하여 실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 안전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위변조가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다양한 활용: 금융, 통신,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 시 본인 인증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성: 종이 신분증 발급 및 갱신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단점:

• 스마트폰 의존성: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기기 고장 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킹 위험: 스마트폰 해킹 또는 악성코드 감염 시 모바일 신분증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아직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격차: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 계층은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

• 모바일 신분증 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모바일 신분증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활용처:

• 공공 서비스: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
• 금융 서비스: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 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
• 의료 서비스: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
• 교통 서비스: 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권 확인 수단으로 활용
• 선거: 투표 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 (향후 도입 예정)
• 성인 인증: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성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